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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희 집이 아직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를 하지 않았더니 현관 앞에 붙여 놓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알아봅니다.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는 주민등록 및 실거주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합니다.

조사는 7월 17일부터 시작하여 11월 10일까지, 미등록 아동에 대한 확인은 10월 31일까지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미 조사를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직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 자세한 내용과 관련 내용을 총정리해 보겠습니다.

 

조사대상 : 전 국민

 

▶ 조사기간 : 2023. 7. 17 - 11. 10 (비대면 조사 : 2023. 7. 24 - 8. 20 / 미등록 아동 확인 기간 : 2023. 7. 17 - 10. 31)

 

▶ 조사내용 :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당초 9월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두 달 정도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고, 지난 7월 17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특히 디지털과 비대면으로 참여할 경우 방문조사가 면제됩니다.

 

당초 8월 20일까지 비대면 디지털 조사 기간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마지막 날인 20일 신청 오류로 21일까지 연장됐었습니다. 지금은 비대면 조사기간이 종료되었으니 방문조사만 가능한 기간입니다. ​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내

 

방문조사

정부24 앱을 통해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참여가 어려워 방문조사에 응해야 하며, 8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거주지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또한, 비대면 조사에 이미 참여했더라도 중점 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에 해당하는 경우 방문 조사를 의무화할 예정이며, 관련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복지취약계층이 포함된 세대

② 사망 의심자가 포함된 세대

③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④ 100세 이상 고령자가 포함된 세대

⑤ 장기 거주불명자가 포함된 세대 

 

현장조사 과정에서 주민등록 정정이 필요한 경우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개정할 방침입니다.

 

과태료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르다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주민등록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의 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10만원에서 최대5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 학업, 해외출국등의 뚜렷한 사유없이 사실조사를 고의로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는 규정으로, 부득이하게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안내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미참여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보도자료 일부

 

마무리

특히 이번에는 미등록 아동에 대한 확인도 진행이 되는데, 최근 이슈를 고려하면 좀 더 명확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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